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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재해영향성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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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재해영향성검토

목 적

행정계획단계부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재해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조치 후 개발행위가이루어
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

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 (111개 사업)

  • 행정계획 : 39개 법령에 의한 49개 계획
  • 개발사업 : 50개 법령에 의한 62개 사업

검토방법

  • 협의결과 통보 : 협의를 요청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(공장설립의 경우 20일)
  • 검토내용
    •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의 예측 및 분석의 타당성 여부
    •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검토
    •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적정여부
  • 서면심의 검토
    • 대 상 : 행정계획 , 개발사업
    • 사안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5인이하 위원으로 서면검토
  • 소개
    •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현황 : 15명
    • 담당자 : 안전총괄과 안전협력팀 김장회 (031-940-4691

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

소개

"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"라 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
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.(법 제2조)

업무분야(법 제38조)

  •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
  •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
  •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
  •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

대행자등록(법 제38조, 시행령 제32조의 2)

  • 등록기관 : 소방청 (http://www.nfa.go.kr/nfa/)
  • 등록분야 :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은 업체별 기술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5개 분야로 세분함.
  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7.7.2 대통령령 제20147호로 공포되어 2007.7.3부터 시행됨에 따른 방재안 전대책 수립 대행자 등록에 관한 등록 및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